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2997명 의과대학 교수가 서명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의 의료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의교협 의대교수들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2997명 의대교수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의대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세번째로 각 의과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점, 네번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2일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향한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면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의대생 교육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전의교협은 "의사 수는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며 의대교수들의 참담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통령이 "월권이다"라는 반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전국의사교수협의회), 의대협(의과대학학생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서울고법이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월권' 운운하자 젊은의사 소송대리인 측은 2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좌측), 이병철 변호사(우측)그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몰역사적인 태도"라며 지난 수십년간 확립된 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이 변호사는 이처럼 역사적 행보에도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관을 겁박, 독립을 침해하며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언동을 일삼는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대통령실은 5월 중순경 나올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라"면서 거듭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의대증원 여부가 최종 승인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모집 정원(1550명 안팎 규모)을 대교협에 제출했다"면서 2025학년도 32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달라질 게 없다. 어설프게 딜(협상)하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 언급한 데 이어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오는 28일로 연기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의대교수를 비롯해 의료진들은 냉담한 반응이다.특히 전공의 행정처분을 3개월→1개월로 기간 축소 혹은 28일로 처분 연기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을 놀리는 것인가"라며 씁쓸한 표정이다.25일 기점으로 정부가 대화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들은 어설픈 협상은 곤란하다며 2000명 의대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 한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 행정명령 처분과 2000명 의대증원을 딜(협상)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라며 "이는 의대교수도 전공의도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교육수련부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어 전공의 수련을 챙겨야 하지만, 의대증원 이후 펼쳐질 전공의 수련의 질을 고려할 때 후배 전공의들에게 차마 복귀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빅5병원 보직교수는 "대통령실에서 한마디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지 않느냐"라면서 "의대교수들이 얘기했던 사직서 제출 계획도 달라질 게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오히려 전공의 행정처분 수위 및 기간을 빌미로 협상하려 드는 행보에 "놀리는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식의 협상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번 의대교수의 사직은 과거 2020년 의대교수 집단 움직임과는 차이가 크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미니 지방의대 일부 교수들은 현재 50명 전후 정원이 3~4배 급증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차라리 사직을 결심하고 있다.실제로 충북의대 한 교수는 "200명까지 증원했을 때 과거 서남의대와 같은 의과대학 취급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런 의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사직을 고려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이처럼 진심으로 사직서를 품은 것은 지방 미니의대 뿐이 아니다. 그동안 전공의에 의존해서 진료를 이어왔던 빅5병원 교수 또한 논문을 쓸 여유도 학생 및 전공의 교육도 없이 전공의 빈자리까지 채우느라 업무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의대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빅5병원 외과 원로 교수는 "솔직히 전공의라는 값싼 인력이 있었기에 대형병원이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터진다"고 말했다.한편, 의대교수 일각에선 "이미 늦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필수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게다가 정부가 의대교수가 사직할 경우 개원의 대상 파트타임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나설 개원의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근 개원시장 붐으로 너도나도 개원가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파트타임 의사로 나설 지원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수도권 한 의대교수는 "이미 개원의, 봉직의가 의대교수 급여보다 훨씬 높은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4일 예고한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이 현실화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4일 복수의 수련병원 교수들은 향후 2년간 필수과 전공의 양성이 멈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매년 의대정원을 2천명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당장 배출할 예정인 필수과 전공의 수천명을 놓칠 위기라는 게 의대교수들의 전망이다. 전공의가 3개월 면허정치 처분을 받을 경우 재수련을 받으려면 빨라야 26년부터 가능하다. 의대교수들은 필수과 전공의 양성이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대한의학회 박용범 교육수련이사(연세의대)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다시 수련을 받으려면 규정상 2026년이 돼야 가능하다.군복무 후 제대하는 전공의 경우, 2개월 수련받은 것으로 인정해  '5월 턴'을 인정하지만 이는 군복무라는 예외적인 조건일 때만 인정된다.  또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1년간 복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 수련을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2026년이 돼야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직한 상당수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타격감이 없는 분위기다.지방의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생각이 전혀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정부가 행정처분 예고를 발표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정부가 행정처분을 하면 공식적으로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전공의들의 생각이다.결국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2년간 필수과 전공의 양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년 이후에도 필수과목 전공의는 희귀할 것이라는 점이이다.빅5병원 한 교수는 "(안과, 피부과 등)마이너과 전공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필수과 전공의들은 이번 기회에 필수과를 탈출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올해 인턴도 안들어오면서 필수과 전공의 공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필수과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가 아니어도 종종 사직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간신히 필수과 전문의로 양성해왔는데 정부가 한방에 희미했던 줄을 끊어버린 셈"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그는 이어 "교수 일각에선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을 훌쩍 지나면서 의과대학 교수부터 정치권까지 중재를 자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구가 불투명한 상태다.26일 국회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는 "좀처럼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2천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강력하고,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강대강 대치 속 곳곳서 중재 노력지난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행렬이 이어졌다.일주일간 연일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중재자를 자처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지난 23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지난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의대교수, 정치권에서 중재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지금까지 조용했던 정치권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며 중재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400~500명 선으로 이는 의료계 또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선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매년 400명(임상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통해 타협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변의 노력과는 달리 타협 가능성이 안보인다. 당장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과 정진행 비대위원회장이 26일 정부와 의료계 중재에 실패했다며 동반 사퇴했다.■윤석열 정권 지지율 상승…2천명 증원 의지 견고히출구전략이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2천명 의대증원'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중 상당수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소통의 제스처를 취했으며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만 밝힌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의대증원 규모 2천명은 필요한 인원으로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규모를 조정하면 역공을 받을 수 있어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1월 4주차 37.8%에 그쳤지만 2월 3째주 45.1%까지 치솟았다.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일부는 이번 사안이 해결되더라도 미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의대증원 이슈 별개로 필수과 전공의 미복귀 가능성도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행보 또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의료단체가 젊은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반면 올해 전공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개별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2020년 당시 국회에서 의료계 총파업 중재역할을 했던 조원준 수석은 "20년 당시에는 대전협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협상 테이블을 꾸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공의 개별 행동으로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모호하다. 그런 점에서 타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수련병원 한 보직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특히 필수과 전공의 중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2000년대 혹은 2020년대 전공의와는 세대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젊은의사 일부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소아청소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고된 업무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전공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10년간 54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원이 536명 감소하며 필수의료과목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고된 업무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전공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돼 최근 10년간 54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 명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26개 전체 전공과목 전공의 현원을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는 2543명에서 1933명으로 24.0%(610명) 감소했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71 명에서 228명으로 많이 감소했고,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인기과목은 2014년 3945명에서 2023년 3362명으로 14.8%(583명) 줄었다. 인기과목의 전공의 인원 감소는 정부의 모집 정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필수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인기과목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로 정의했다.지역별로 보면 필수과 비수도권 전공의가 26.6%(196명) 감소해 수도권 23.3%(414명)보다 감소율이 컸다.과목별로는 최근 10년간 ▲외과 전공의 현원은 2014년 599명에서 423명으로 176명(29.4%) 감소했다 .한편, 필수과목 중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과목의 전공의 현원 비율이 70%를 넘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증응급치료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병원에 의료인력과 환자를 몰아주는 필수의료 대책은 국민 건강과 지역의료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1970년생, 세종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중소병협 지역병원 살리기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해 9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식 이사장(내과 전문의)과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필수의료 대책을 통해 지역병원 위기감 출구를 예상한 중소병원계 기대감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 대부분 중증응급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입맛에 맞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진식 위원장은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과 환자 감소로 힘든 지역병원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고 대부분 대학병원 몰아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는 보건정책은 필수의료를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의료진·응급환자 쏠림 가중 "지방병원 공백 촉진, 현실성 없는 정책"중소병원 내부는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119구급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전담으로 설정했다.지방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칭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만 바꾸고 지정수를 늘린다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질 관리 핵심인 환자 과밀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달에 1건 발생하는 흉통 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를 10여명 충원하면, 지방병원 의료 공백으로 일주일에 1건 발생하는 동일 질환 환자가 하루에 1건으로 늘어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의료진과 환자가 몰리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례가 다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수의료 핵심 의료자원 효율적 배치 부재 "지역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박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사태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 핵심은 현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등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지, 대학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고 지역병원에게 문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위원장은 지역병원을 간과한 대학병원 중심 정책의 허실을 꼬집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최종치료 전담의 허실도 짚었다.그는 "119구급대가 심근경색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 발생 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치료와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에도 일침을 가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을 위한 의료인력이지 필수의료를 하라는 인력이 아니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비급여, 비중증에 몰리는 이유를 복지부는 직시해야 한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않는다면 현재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 질타 "필수의료 하라는 의료인력 아니다"중소병원협회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협회 이사회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정책 방향에 맞춰 우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병원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필수의료 대책 협의 과정에서 중소병원협회는 제외되고 대학병원과 전문학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지역병원을 간과한 정책은 대학병원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박진식 위원장은 끝으로 "지역병원은 필수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고민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어렵게 만든 중소병원의 역량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원방안과 자원 분배에 입각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북대학교병원은 올해 개원 114주년, 법인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래 중장기 비전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 규모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디지털 전환부터 전문 인력 확보 등 주어진 숙제도 많은 상황.여기에 오랫동안 공회전을 거듭하던 군산전북대병원이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움직이면서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을 만나 병원의 미래비전에 대해 들어본 이유다.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유희철 병원장은 지난 2021년 취임 당시 '세계로 나아갈 알찬 의료 100년'을 향해 나아갈 혁신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간의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유 병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북대병원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웠지만 병원 구성원의 능동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코로나시기를 잘 버틴 전북대병원은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슬기롭고 지속가능한 대처를 새로운 비전과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를 위해 ▲혁신경영 ▲스마트경영 ▲인재경영 ▲미래지속경영 등을 포괄하는 미래발전계획인 'VISION 2030'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게 유 병원장의 계획.그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병원 중장기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는데 있어 걸림돌도 존재한다. 전북대병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역의 상급종합병원들이 겪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다.유 병원장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기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을 충분히 반성하며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 등 전북권역 내 환자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공공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북권역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의 진료의뢰 회송 시스템 등도 지역 환자의 고정관념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다만, 여전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 문제는 풀지 못하는 고민 중 하나이다.전북대 외에도 많은 병원이 필수과 전공의 및 전임의 부족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전북대병원은 필수의료인력 육성 시범사업을 전라북도 지자체와 함께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유 병원장은 "필수전문과목 의료진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병원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동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의대 인재들이 권역 내 의료기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턴 등의 정원 확대와 우선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궁극적으로 의료수가의 현실적 인상과 지역가산금제도 등 정부의 행정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명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병원장의 시각이다.그는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과포화 된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수도권에 먼저 준다면 이러한 불균형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생명과 직결된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을 안배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전했다.또 유 병원장은 "3개 수련병원 12개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육성 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지역의료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향후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마중물이 돼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군산전북대병원 건립 2027년 개원목표…'노령환자' 핵심 키워드"전북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하긴 위한 고민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그 중심에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이 자리하고 있다.현재 기본설계 완료 후 조달청에서 설계 및 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최종 사업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유 병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은 고령화된 전북지역 노령 환자를 전문을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향후 초고령 지역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심뇌혈관센터, 노인 전문 소화기질환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단순히 대학병원의 분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학 특화라는 타이틀 아래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유출을 막겠다는 목표다.유 원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전북대학교병원이 위치한 전주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북 서부권지역과 서천 등 충청남도 환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문제는 사업비. 군산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에 통과했지만 부지선정 및 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물가인상, 의료 환경 등의 변화가 맞물려 총사업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 병원장은 "현재 총 사업비가 거의 확정되고 있지만 목표로 하고 있는 500베드를 2027년까지 완공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전북대병원 자체적인 노력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또는 국가차원의 지원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끝으로 유 병원장은 남은 임기동안 전북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과 함께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유 병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훤칠하게 자란 소나무는 타지로 가서 좋은 재목으로 쓰이고 구부러진 소나무가 못나서 고향을 지키는 소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호남 지역 내에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또 그는 "임기동안 전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병원이라는 역할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알찬 의료 100년을 향해 글로벌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놓고 전문학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그동안 학회에 위임한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배분 권한이 정부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이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되도록 조정한다는 올해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지방 수련병원 정원 확대는 지난해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문제는 균등 분배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입장이다.■지방병원 균등 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첨예한 입장진료과별 정해진 정원 하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지방 수련병원은 전공의 증원이 예상된다.전공의 1명이 귀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희비가 갈리는 셈이다.전문과 핵심인 내과학회는 수련위원회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필수의료 대책 방안에 포함된 2023년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필수의료와 노인의료 토대인 내과 입장에서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분은 곧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 감축이다. 수련교육 질보다 공공병원 중심의 정원 배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내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 603명은 복지부의 전공의 감축 방안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지방병원 수련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700명 수준으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된 정원을 지방 수련병원으로 배분하고, 수도권 수련병원은 현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책정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장관 권한이다.복지부는 오랜 기간 전문학회에 권한을 위임해 수련환경 평가를 통해 진료과별, 수련병원별 정원을 조정해왔다.■복지부 전공의 정원 권한 강화…필수 진료과 '확대', 미용성형 진료과 '축소' 전망감염병 사태와 기피과 개선방안으로 별도 정원과 공공 정원 등 수련병원 진료과별 1~2명 정원 배정에 그쳤다.앞서 언급한 26개 전문과별 정원 조정 방침은 사실상 복지부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복지부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필수과의 정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통적인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진료과 정원을 줄이는 전문의 배출 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후 필수의료를 포함한 올해 중점 추진방안을 브리핑 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전공의 정원 조정에 관여하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방 수련 확대와 전문과 간 정원 조정 논의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1월경 필수의료 대책 방안 논의 과정에서 2023년도 진료과별 전공의 모집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전문학회에 기반한 정원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배치와 함께 필수과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포함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전문가 의견 존중한 정원 조정 주문 "기피과 개선 없는 필수의료 무의미"의료계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주문했다.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을 역임한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가 주도할 경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전문학회 오랜 기간 누적된 수련병원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간과하고 지방과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정원을 배정한다면 수련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치와 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원하는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문제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원칙만 내세우고 정원을 임의로 책정할 경우 자칫 의료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외과학회 이사회는 지방 수련병원 외과의사 인력난을 반영해 지방 우선 배치 입장을 정했다"면서 "다만, 전문학회 입장을 존중한 정원 조정으로 가야 한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없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 전문의 배출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국립대병원조차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환자들의 진료대기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매년 필수의료 전문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감소했다.이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과·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목에 대해 전공의 충원율을 확인했다.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내 필수의료 관련 과목 전공의 충원율 (2022년 기준)        자료: 이종성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그 결과 6년 전인 2017년도 대비 2022년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지원율은 95.1%에서 78.5%로 약 20%가량 급감했다. 지난 2017년 95.1%, 2018년 91.3%, 2019년 90.6%, 2020년 88.8%, 2021년 82.9%, 2022년 78.5%로 6년간 단 한번의 증가없이 매년 하락했다.더 문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조차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2022년 기준, 전국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8개 전공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만 유일하게 8개과 전공의를 모두 채웠을 뿐 11개 국립대병원은 적게는 1개과, 많게는 4개과까지 미달 사태를 막지 못했다.분당서울대병원은 7개 전문과목 지원자는 모두 찾았지만 흉부외과 3명 정원에 1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전남대병원도 대부분 정원을 채웠지만 소아청소년과는 4명 정원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못 찾아 공백이 예상된다.경북대병원은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4개 전문과목에서 미달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2개과목은 지원자가 전무했다.경상대병원은 더 심각한 상황.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3개과 모두 전공의 지원자가 0명으로 당장 필수의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또한 이 같은 전공의 지원율 감소는 진료대기 일수 증가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필수의료인력이 줄어든 만큼 환자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22년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미달이 극심했던 경북대병원의 22년도 3~4분기 외래 대기일수를 보면 2017년 대비 소아청소년과는 10.2일에서 16일로 늘었으며 흉부외과도 6.7일에서 9일로 늘었다.경상대병원 또한 외래 대기일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응급의학과를 제외하고 흉부외과는 2017년 2.2일에서 2022년 3~4분기 6일로 약 3배 길어졌다. 소아청소년과도 5.2일에서 11.3일로 2배 이상 대기해야 진료가 가능해졌다.이는 22년도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외래 진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전북대병원 산부인과와 제주대병원 흉부외과도 22년도 전공의 충원율 0%를 기록했던 전공과목에선 22년도 3~4분기 어김없이 외래 대기시간이 급증했다.전북대병원 산부인과는 2017년도 5일에서 2022년도 15일로 3배 늘었으며 제주대병원 흉부외과는 2017년 5일에서 2022년 14.4일로 이 또한 약 3배가량 대기시간이 길어졌다.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려면 인력이 유인될 수 있는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인력, 자원, 재정적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성 의원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 분만 및 소아진료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 막바지에 이른 필수의료 대책 진행상황을 언급했다.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질환, 분만 및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내 필수의료대책을 제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중증외상센터, 분만,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필수의료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지방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관련해 전공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대책에선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등 9·4 의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일단 최우선과제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중증희귀질환을 꼽았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담을 가능성을 언급,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대책은 향후 의료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 26개 전문과목학회 및 의료계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대책 막바지 작업 중이다.정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의견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정책관은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이후로도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계획도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수년 째 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심지어 전공의 미달 과목이 늘고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달 전공과목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총 8개 과목에서 2021년에는 10개로 늘어났다.자료: 보건복지부. 이종성 의원은 미달 과목이 더 늘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원율 150% 이상 과목이 2017년도에는 없었지만 2021년도에는 무려 6개나 되며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심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앞서 복지부는 기피과이자 필수과인 흉부외과 인력 확충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하고 가산금액 대비 30%이상을 지원해왔다.실제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에 달한다.이 밖에도 수련보조수당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혀 들지 않았다.자료: 복지부. 이종성 의원은 오히려 전공의 지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필수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쏠림 현상만 가속화했다는 게 문제다. 더 문제는 전공의 취득한 뒤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469명의 전문의는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 근무 혹은 쉬고 있는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이 인원이 2021년에는 485명으로 늘어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2017년 4462명에서 2021년 4772명으로 늘어났으며, 산부인과는 2017년 2873명에서 2021년 3137명으로 상승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다. 기초 인프라가 갖춰야만 유지되거나 발전 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를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하고, 가산금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의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서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필수과 전공의 지원 법안에 동의하면서도 전체 진료과 수련비용 국고지원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의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필수 진료과의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의사 출신 신 의원은 필수과 전공의 미달사태를 지적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명문화해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실제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2년 전공의 정원 203명 중 57명을 확보해 28.1%라는 최악의 충원율을 기록했다.흉부외과는 48명 정원에 23명으로 47.9%, 외과는 180명 정원에 137명으로 76.1%, 산부인과는 143명 정원에 115명으로 80.4% 등 기피과 멍에를 벗어나지 못했다.내과의 경우, 602명 정원에 650명 확보로 108.0%, 비뇨의학과는 50명 정원에 54명 확보로 108.0% 등 필수과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병원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면서 일부과에 국한된 지원의 한계성을 직시했다.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수과 수련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긍정 평가했다.다만, "수련환경 개선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공의에 대한 직접지원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적정보상 등 지속가능한 정책을 담보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꼬집었다.협회는 "장기적으로 전체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일부과로 제한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병원계의 이 같은 지적은 현 전공의법에 명시된 국가 지원 문구도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전공의법(제3조 제2항)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태.또한 지원 대상을 필수과로 한정할 경우, 다른 진료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지난 7월 메디탈타임즈와 특별 인터뷰에서 "전공의 육성에 국가의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됐다.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 건강과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치를 고려할 때 수련교육의 국가 지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미국 등 다른 나라는 규모와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하게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병원 간접비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의학과 등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법안의 핵심은 필수과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 이를 통해 필수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지원 활성화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자료 : 신현영 의원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8년 101.0%에 달했지만 4년만인 2022년 28.1%로 추락했다.이밖에도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 등 정원 미달 상태다.이는 필수과목의 최근 5년간 평균 전공의 충원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흉부외과는 57.5%, 소청과는 67.3%, 비뇨의학과는 79%, 외과는 85.3%, 산부인과는 84.4%, 내과는 98.7%로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신 의원은 이처럼 전공의 정원 미달현상은 수련과정에서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심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더 문제는 이 같은 문제로 필수의료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신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피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한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거듭 밝혔다.